최근 국내 밀반입된 해외 마약류 가운데 메콩 국가에서 제조된 마약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검찰이 이 지역 마약류 유입 원천 차단에 나섰다.

29일 뉴스1이 입수한 '메콩 지역 마약통제 역량강화 사업'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교부의 한-메콩 협력기금(MKCP)을 토대로 메콩 지역 마약류 국내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메콩강 유역 5개국(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은 지리적 특성상 국경이 인접하고 이동이 자유로워 마약류 생산·유통의 주요 경로로 통한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압수한 전체 외국산 마약류 746㎏ 가운데 메콩 5개국에서 제조한 마약류는 약 48%(358.3㎏)에 달했다.

특히 미얀마,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생산되는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는 동남아 국가 간 복잡한 밀수 루트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있다.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지난해 3~4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에 파견해 이 지역 마약 통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두 지검은 국내 마약 전문 수사기관으로 인천지검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봉현 수원지검장을 본부장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운영 중이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안전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캄보디아는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등 합성마약의 불법 제조가 증가하면서 다량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압수하고 있다. 다만 안전한 보관·처리·폐기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압수한 마약류를 장기 보관하고 있다.

이 경우 범죄단체 조직의 탈취, 토양·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폭발·누수·화재 등 지역주민 안전사고 위험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양국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을 안전하게 제거·이송·중성화·보관하는 렌더세이프(render-safe)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단발성 폐기 지원이 아닌 현지 여건에 맞는 단계적 안전 처리 절차 수립하고 고위험성 장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인력·장비·운영 등 프로세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라오스 정부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마약류 중독 치료 연수회를 열었다. 국내 검찰·의료·재활 기관이 보유한 △치료·재활 정책 △정부 주도 관리 모델 △민관 협력 사례 등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라오스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체계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 인력 부족 △표준화된 치료 모델 부재 △제도적 기반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태국을 중심으로 메콩 국가들과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태국은 메콩 지역 마약류 유통의 주요 경유지이자 국제 공조의 핵심 거점 국가다. 메콩 국가 중에서 마약범죄 대응 경험, 제도적 기반, 마약류 폐기 인프라 측면에서 성숙한 대응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총회와 연계해 메콩 국가들의 마약범죄 동향과 대응 정책, 마약류 압수 현황 등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 등 메콩 국가별 관계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검찰은 약 1년간 위 세 국가에서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 감소를 연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공급 차단-수요 감소-국제 공조'가 결합한 구조로 마약통제 정책 고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라오스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해 국경지대 방치 마약류 안전 처리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단속·수사 역량 강화 등이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