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정원 감축을 통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혁신에 나선 140여개 일반대에 총 8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10여개 전문대에는 총 5600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대학은 그동안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산업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했다.

올해는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 차를 맞아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올해 총예산은 일반대 8191억 원, 전문대 5617억 원이다. 지원 대상 대학은 일반대(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41개, 전문대(공·사립 전문대) 116개다.

이번 사업에서는 '특성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AI·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등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대 총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15개교 내외 총 850억 원이다. 전문대학에는 총 340억 원을 투입하며 수도권 5개교, 비수도권 12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대로 자율적 혁신에 나선 대학 지원은 유지한다.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원 감축 추진 대학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8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만큼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인 일반대에는 총 300억 원, 전문대학에는 총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당근과 채찍도 있다. 대학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예컨대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2년 연속 C등급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도 30% 감액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평가등급(S~C)에 D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D등급을 부여해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50% 감액)를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때는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혁신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한다.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할 땐 사업비 환수 외에도 제재부가금을 최대 5대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형(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