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노인 돌봄과 가정폭력 피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반려동물 정책, 총리실 산하서 다루기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현재 특정 부처에서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 기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업무는 수행하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문제는 전통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다뤄왔지만 ‘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다루는 데서 다루냐’며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도 계신다”며 “각종 보험과도 상관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성평등부 반려동물 보호 공백 해소 추진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이날 위기 상황 속 반려동물 보호 공백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복지부는 재가 돌봄 대상 노인이 입원·입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연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입원·입소·사망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10%인 50만4000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돌봄 대상자의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연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등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소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신상 변화가 생겼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도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도 개선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가정폭력이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공동생활 시설인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어려운 구조다. 일부 지자체는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보호시설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