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내달 국정조사에 이어 최근 형량 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조사 마무리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이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정에서 조사실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하 쌍방울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당초 오는 4월 중 조사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쌍방울 사건이 여권 주도로 국정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내달부터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 조사를 받게 됐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14일 쌍방울 사건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이날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과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쌍방울 사건 법정에서 금품 등을 받고 쌍방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등도 부를 전망이다.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거 국정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추가 의혹이나 새로운 진술·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F 입장에서는 선뜻 결론을 내기보다는 일단 국정조사 진행 상황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화영 측 폭로한 '형량 거래 의혹'…TF 조사 불가피

특히 서 변호사가 최근 정치권에 폭로한 박 검사와 통화 녹음파일들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그가 공개한 일부 녹음파일들은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요구하며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연어회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TF에 출석해 진술 회유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뒤 삭제된 줄 알았던 녹음파일들을 발견해 복원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던 자신도 모르게 회유를 당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본인은 뒤늦게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해 이에 대응하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며, 전체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역시 서 변호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은 금지돼있다. TF는 조만간 서 변호사를 다시 불러 녹음파일 전채 맥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위는 내달 4일 쌍방울 사건 관련된 기관 보고를 받는다. 같은 달 9일에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의 장소로 추정되는 수원지검 1313호와 영상녹화조사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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