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고인,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한때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올랐으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4월4일 파면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만 8건이다.

여기에다 2차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잔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파면으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은 데 이어 피고인석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8건 형사 재판…종합특검 수사 따라 추가 기소될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2심 진행 중인 사건은 '본류'라고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나온 첫 1심 선고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이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결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상반기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사건은 '본류'라고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직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사건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1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총 6건이 있다.

특검법 규정대로 각 심급에서 선고가 이뤄진다면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빠르면 연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예고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상반기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이르면 9월쯤 상고심 선고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법원이 이 기한을 넘겨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8개 혐의 재판 외에도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잔여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도 가동 중이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루 2건 재판 출석해야 하는 날도…중계·속기·녹음·녹화까지
8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내주 예정된 공판기일만 4개에 달해 주 4~5회가량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매일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있는 서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촘촘히 계획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하루에 두 개의 재판이 오전, 오후에 각각 진행돼 법정을 바꿔 가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날도 있다.

특히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에서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대부분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

또한 재판의 심리 전부를 속기사가 속기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되고 있다.


김건희, 형사 재판 3건…김용현·한덕수·이상민 줄줄이 피고인석에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도 현재 3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은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8일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정당법 위반 사건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항소심에 올라가 있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와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군기누설 등 혐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7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