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대입·학업 맞춤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1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대입·진로 설계 기능을 공교육 내에서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에 인공지능(AI)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8년까지 학생부 분석과 진로 연계 학업 설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450명 규모인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올해 하반기까지 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고교 진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5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이를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을 지속 제공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 체제를 유지한다.

예체능 교육도 공교육 내에서 강화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확대한다.

문해력과 기초학력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와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론·질문 중심 수업을 확산하기 위한 '질문하는 학교'를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수직 척도 방식으로 개편해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학습 지원 인력도 늘어난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배치하고, ‘1교실 2강사제’를 60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는 6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예비교원 등이 참여하는 1대1 교과 보충지도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화상 튜터링 지원도 확대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공 학습 인프라도 확충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를 구축하고, 공공 스터디카페 형태의 학습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EBS 중학·고교 강의 콘텐츠도 맞춤형 추천 기능과 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로 개선한다.

사교육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문항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의 제한과 교습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