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공교육 내에서의 학력 진단이 부족해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해법이다. 영유아 대상 불법 사교육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강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도 문해력·수리력 진단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을 평가할 수 있게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개발해 2027년부터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향상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점수는 수직 척도로 개발한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에 탑재, 일선 학교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중학교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중학교 3300여곳에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수업 진도 나가기가 어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전담하는 전문 교원도 2030년까지 6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 기준 기초학력 전문 교원은 653명에 그치지만 4년 뒤에는 전체 초등학교 6000여곳에 전문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진단한 뒤 개별지도를 강화해 학습 결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3세(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주입식 강의(인지 교습)를 전면 금지하고 3세(36개월)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배 올리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영유아기도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