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조치다. 시행 기간은 4월 8일부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민간 차량 부제는 여전히 자율 시행을 유지하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일 중 하루는 이용이 제한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수요를 직접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홀수일엔 홀수 번호 차량 운행…공공 130만대 참여시 월 최대 8.7만배럴 절감효과
이번 조치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 단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앞서 3월 17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당시에도 수도권과 충남에서 동일 방식이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에 따라 주차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실장은 '민간 5부제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자율 시행 단계이며, 위기 단계가 더 격상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에게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2부제는 연료 절감 효과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AEA) 기준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에 5부제를 적용할 경우 월 6900~3만 500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는 운행 제한일이 늘어나면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까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승용차 약 5만 1000~26만 1000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오 실장은 "차량 요일제 효과는 실제 참여율과 예외 차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국제에너지기구도 1~5% 범위로 추정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범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회 위반 시 '징계'에서 '삼진 아웃' 강화…외부 주차 '꼼수'도 잡는다
제재 수준도 강화됐다. 기존 5부제는 4회 위반 시 징계였으나,이번에는 1회 경고 → 2회 기관장 통보·주차 제한 →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 아웃제' 구조로 강화됐다.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청사 인근 불법주차나 외부 주차장 이용 등 우회 행위를 매일 1회 단속해야 하며, 차량 미등록 상태나 운행 제한일 위반 후 외부 주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기관장 통보와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기후부는 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 약 100만면 규모다.

공영주차장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전국 공영주차장이 약 3만 개에 달해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외 지정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하되 제출된 시행계획을 통해 제외 범위를 점검하고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일정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100만대 차량에 적용할 경우 월 5000~2만 7000배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제외 주차장과 외부 주차 이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절감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석유 다소비 기업은 '절감계획' 협의 중…재택근무 전환은 "추가 검토할 수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부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 실장은 "석유 다소비 기업 약 50개와 별도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대응도 관계 부처와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발표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치를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내 차량 전환 필요성도 언급됐다. 내연기관 차량을 사용하는 장차관의 이동 문제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