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하며 8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가 시행된 데는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사회에 준비 시간을 부여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일 시행이 유력했지만,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제도 안착과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5부제보다 운행 제한 강도를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위반 시 징계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공공부문부터 확실한 수요 억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앞선 5부제 시행 과정에서는 공무원 등이 4회 이상 위반해 징계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8일 시행하는 2부제는 다르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기관장 통보 및 주차 제한, 3회부터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로 관리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돼 기관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약 130만대를 대상으로 월 최대 8.7만배럴 수준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5부제 대비 운행 제한일이 늘어나면서 절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실제 절감량은 참여율과 예외 차량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효과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기관 인근 도로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매일 단속이 이뤄진다. 차량 미등록이나 운행 제한일 위반 후 외부 주차로 적발될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된다.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운행 억제 정책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사실상 '민간 강제 차량 부제'의 전 단계 성격으로 읽힌다. 상시로 공영주차장을 쓰던 차량의 이용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간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량 이용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넘어 간접적으로 민간 수요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자율 참여 기조를 유지한 만큼 실제 효과는 국민 수용성과 참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은 지역 경제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 범위와 효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민간 부문은 이번에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물류 종사자 등 생계 부담을 고려해 자율 참여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만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 의무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 향후 유가 흐름과 전쟁 상황에 따라 정책 강도가 추가로 높아질 여지는 남아 있다.

결국 이번 2부제 시행은 전력 수요 관리와 유가 상승 압력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요 억제를 먼저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로 유도하는 '단계적 대응'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