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포스터(사진=서울시)
2012년부터 운영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최근 3년간 총 4만 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 환경의 변화로 구독서비스·해외직구 등 신유형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7개 분야(상가임대차·가맹·유통·문화예술·대부업·소비자·다단계·선불식 할부거래) 중심의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피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기별 반복 피해를 예측하고, 전 분기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증가 징후를 미리 잡아낸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파급력이 큰 이슈를 선별하고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열어 대응한다.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도 강화했다.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내용증명과 소장 작성 자문을 비롯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제공한다. △통신판매 청약철회 거부 △온라인 구독서비스 무단 유료 전환 △결혼 관련 서비스 계약 해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층 피해 지원을 신설했다.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심리 회복·금융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다양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