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 및 전수 점검을 위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에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부착하는 것과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갖춘 법무부가 경찰에 피해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현장 대응에 나선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를 경찰 112시스템과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유 대행은 “법무부에 있는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과 경찰에 있는 112시스템을 연계해서 가해자,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건 올해 말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송하던 정보를 경찰에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 대행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대기발령 조치된) 구리경찰서장 외 아직 추가 조치한 사람은 없고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 5000여건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진행하기로 한 전수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