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일 권창준 차관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노사 단체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경직된 응시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 대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최대 경력 9년이 있어야 해서 기술사를 취득하는 연령이 평균 44.8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역량이음형(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 △역량채움제(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 등을 도입한다.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더 유연하게 조정한다.
시험만 잘 보기 보단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