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판 다시 짠다…‘전생애 보장’ 사회보장계획 수정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3:4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2년 전 수립됐던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수정 단계에 들어섰다. 아동·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 전생애에 걸쳐 사회적 흐름에 맞는 복지망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지난 2024년 수립된 만큼 새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또한 인구구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계획 전반의 수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사회보장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사회보장 비전과 목표를 수정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겠다”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지역 중심의 사회보장 수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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