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퇴정당한 직후 페이스북에 A4용지 7장 분량의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증언을 거부한 이유로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인 점 △국조특위 증언이 향후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국정조사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그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다"며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자신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및 고위공직자범죄처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에서의 저의 증언은 위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위배한다"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선서할 수 없다"며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특검의 발족에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특위에서 증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위한 '특검'을 주장할 것이란 게 박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고, 그 특검은 오로지 그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부부장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와는 별개로 특위 질문에 대해선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퇴정을 명령하면서 그는 선서 거부 소명서를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박 부부장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박 부부장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엄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박 부부장검사의 퇴장을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가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수사 검사가 증언을 왜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당당하다면 이 자리에서 입증하면 된다. 증언 선서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증언 거부는 국민 우롱이고 국회 우롱"이라며 "박 검사가 위증할 결심을 하고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부장검사를 향한 고성과 호통도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밖에 못 배워서 그러니 조작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고방식의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끝내 박 부부장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퇴정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서 위원장의 조치에 반발해 전원 회의장을 떠났고, 전체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는 그간 많은 방송과 SNS에서 자시의 결백을 주장해 놓고, 거짓이 하나하나 드러나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선서 대상은 고발 대상"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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