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기소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1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CFS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FS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1억 2000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CFS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도 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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