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직무집행 정지를 처분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번 직무정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징계로 이어질 경우 취소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직무집행 정지 최대 기간인 2개월을 처분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언론 공지 발표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에 의한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수순"이라며 징계를 받을 경우 즉각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징계 절차 착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목표의 출발점이란 게 박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한 피의자로 몰아 특검을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의부'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나.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면서 "이는 (국조특위)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고도 쏘아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장 직무집행 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할 뜻은 없다면서도 "징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 부부장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진상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의 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박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교사·독직폭행 및 가혹행위·공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 등은 박 부부장검사가 '윗선'의 지시로 2023년 5~6월쯤 이화영 전 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회유해 이 대통령을 무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모해위증교사 등을 저질렀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종합특검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고검TF에서 이첩한 사건과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경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종합특검법 2조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을 지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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