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담합 적발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이 7일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으로 원유와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면서 의료제품 생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사용하는 의료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된 수액과 주사기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단기적인 공급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수액백은 3개월까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사기나 주사침도 1~2개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재고 부족과 유통 지연으로 체감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생산업체의 원료 보유량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 중이다.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주사기·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에 대해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액세트, 멸균 포장재, 약 포장지, 시럽 용기 등 상당수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어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매일 수급 상황을 공유하며 부족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제품별로 생산, 유통 구조가 복잡한 만큼 문제 원인을 세분화해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교란 행위 엄벌…“관계부처 합동 단속 계획”
다만 최근 일부 품목에서 가격 급등이나 품절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통 단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원료 부족뿐 아니라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와 유통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온라인 유통망에서 주사기 등이 일시 품절되는 사례도 확인돼 현재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행위는 의료제품 공급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용품 사재기가 확산될 경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매점매석 문제가 커지면 공정위와 부처가 현장에서 단속도 할 것”이라며 “담합 행위가 있으면 과징금을 관련 매출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과도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도 등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평소 사용량 수준에서 재고를 유지해야 공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포장재 변경 시 신속 심사 체계를 마련했으며 복지부는 치료재료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해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 불안으로 국민의 진료와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협력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