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등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평가계획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평가 민원 발생 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등교사 2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등 평가 정책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 93%인 2105명이 교수학습·평가계획서의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응답이 68%, '다소 과도하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났다. 반면 '적당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과도한 평가계획서로 인한 문제는 '형식적 문서 작성으로 실제 수업·평가와 괴리 발생'(복수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이 26%, '교사 자율성 위축'이 23%로 뒤를 이었다.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3%, '일부 부족'이 37%로, 전체의 90%가량이 지원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민원과 관련한 보호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충분히 보호된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또 교사 71%는 사교육 업체가 학교 평가 문항을 무단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현장 수용성이 낮았다. 응답자의 73%는 해당 지침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으며, 93%는 학교의 실제 학습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AI 활용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94%에 달해 책임 구조에 대한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암기식 수행평가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36%가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했고, 34%는 교사의 평가권 위축을 지적했다. 정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교사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수행평가 과잉으로 인한 학생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필·수행·서논술형 평가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학기 내내 평가에 노출되고 있으며, 평가가 학습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 대입 제도 간 불일치로 인해 학생들이 진로보다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수행평가와 학생 부담, AI 시대 교육과 평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간 충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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