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적극행정 강화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공단은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거쳐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단순한 절차 정비를 넘어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임에도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이행에 맞춰 공개 범위를 넓히고, 개선된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한다.

업무상질병 판정서 공개도 확대한다. 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건을 공개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건 규모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더 신속하고 일관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보상 업무 절차도 손본다. 공단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상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때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해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번 실천과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였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