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9~10일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제주)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올해 달라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는 소규모 분원 설치가 있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분원의 경우에는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 별도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비 지원을 받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한다.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 의견도 수렴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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