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법률별·기관별로 분산돼 피해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형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지난달 23일 발행했다.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1987년 이후주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축됐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어려워자 2022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현행 통합지원 정책에는 △기관간 협력 보다 성과 경쟁 심화 △특정범죄별 분산된 법률에 근거한 지원제도 △피해자 특수성 고려할 지원기관 전문석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통합적 구축을 위해 먼저 법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분리돼 있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률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 간 통합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역까지의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적 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 기반을 조성해야한다"며"여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와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 밖에도 "물리적 기관 통합방식의 통합정책 추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통합지원이 가능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모델을 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단위의 다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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