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 진단하고 공교육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최근 교육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문해력 저하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하면서 교육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유아 단계 사교육 확산으로 교육격차 조기 고착화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교육 특별위원회는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사교육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와 연계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21명 이내 규모로 운영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국교위는 이날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문해력 특위는 최근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과 독해 능력 저하, 맥락 이해 능력 약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데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 의결된 조직으로, 향후 문해력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도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총 50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공개모집 331명, 연임위원 121명, 지방정부 추천 47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청년 비율은 30%로 확대돼 1기(16%)보다 크게 늘었다. 국교위는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과 학생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상황도 함께 보고됐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고교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이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입시 경쟁 완화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AI시대 교육 등 총 9개 특별위원회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도 의결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서진화 경남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또 국교위는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올해 실시계획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상반기 중 2025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통해 교육 현장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 난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우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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