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치는 직무유기"…행안장관, 경찰청 찾아 선제대응 강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04:3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경찰청을 찾아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이후 치안당국이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 회의’와 사이버범죄수사과를 격려 방문했다. 윤 장관의 경찰청 방문은 지난 1월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참석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윤 장관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지 이틀만인 8일 경찰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분석팀’을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설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가짜뉴스 생산, 유통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주길 당부한다”며 “그리고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기 이전 단계에 경찰력을 집중해 달라”며 “또한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는 물론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혼란스러운 정세를 악용한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도 강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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