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적성보다 대입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고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 탐색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조합 탐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사 13명, 학생 13명, 대입 관계자 10명 등 총 36명을 심층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과목 선택 시 흥미나 적성보다는 △과목의 수강 인원 △대학 권장과목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 여부 등 대입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EDI는 “개설 과목 수 자체는 확대됐으나 학생들은 대입 유불리에서 자유롭지 못해 과목 선택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KEDI는 지역마다 과목 선택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KEDI는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에서도 △타 학교 학생 30% 포함 △학교별 수강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수강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EDI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DI는 “상대평가 결과 병기로 인한 선택 왜곡 현상과 학생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전면 실시와 이를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교-대학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교에서 분할점수 산출방식과 등급별 분할점수,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율, 수행평가 과제명 등 등급부여의 근거자료를 상세히 제공하면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대학이 고교 성적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EDI는 지역 간 과목 선택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수강 기회도 확대·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도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공유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대입제도 측면에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자격고사화를 통해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년 동안의 고교 생활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종합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KEDI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학교에 안착하려면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고교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