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서울 자치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96곳 가운데도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지자체는 12곳에 그쳤다. 이외엔 설계 및 인허가 단계인 지자체가 32곳, 입지 및 계획 확정 단계인 지자체가 11곳,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인 지자체가 39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입지 갈등,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공공 기반이 부족할수록 민간 의존이 심화한다고 봤다. 폐기물을 외부 처리로 의존하는 지자체는 최소 105곳이며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약 41.6％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지자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량 정책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인 반면 소각 의존과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나타났다.

감량 정책 수립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었으며,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지역은 1곳에 불과했다. 41곳은 정보 또는 응답이 없었다.

단체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의도해야 할 '폐기물 발생 억제'가 아니라 폐기물 소각 의존도를 높이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