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총 4조 793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은 1·2차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사업에 156억원이 배정됐다. 행안부는 4월 중 사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억원을 반영해 ‘햇빛소득마을’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올해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해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 여력이 빠듯한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위기 속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