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소하기 위해 주요 관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법무부는 최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처분을 내렸는데, 과거에도 정치적 중립 위반·비위 연루 의혹을 받은 검사는 면직·정직 등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는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취소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징계가 내려질 경우 소송을 예고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 대검찰청이 구성한 감찰 조직으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에게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통해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기 위해 연어회덮밥과 함께 주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 공개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박 검사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등의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할 수 있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징계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연어술파티가 2023년 5월 17일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다음 달 17일 전에는 결론을 낸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징계위원회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과거 각종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사는 대부분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그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2020년 재판부 불법사찰·언론사 유착 의혹 수사 방해 등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을 향응받아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쓴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게임사 넥슨 창업주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가장 강한 징계인 '해임' 처분됐다.

다만 당사자가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8년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

박 검사도 징계가 내려지면 곧장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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