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망과 시장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날 행사엔 기후부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 점이 배경이다. 연중 최대·최저 전력수요 격차는 2021년 48.7기가와트(GW)에서 2025년 60.2GW로 확대됐고, 출력제어 횟수도 2024년 27회에서 지난해 82회로 늘었다.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확산과 민간 발전사업자 증가로 시장 참여 주체가 급증했지만, 현재 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력거래소 내 '시장감시실'도 7명 규모에 그치는 소규모 조직이다.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출력제어 관리, 설비 고장 원인 조사 등을 맡는다. 시장 측면에서는 부당거래 감시와 가격·경쟁 구조 분석, 사업자 간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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