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통돌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 중단 기간(4월 2~3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으로 올해 초 시범사업 기간(1~3월) 평균 170명과 비교해 4.6배나 증가했다.
통돌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현재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사업이 가동 중이며 읍·면·동 기준 전국 90.3%의 지역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스란(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신청·접수 절차를 참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역별 참여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전남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7.0명), 대전(16.6명), 광주(10.8명), 전북(10.3명)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4.0명에 그쳐 전남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울산(5.1명), 제주(5.3명), 인천(5.6명), 대구(6.2명) 등도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인지도와 전담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수혜 접근성이 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상자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전체 신청자의 98%(8799명)가 노인인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1.2%(106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통돌은 현재 전국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과제로 꼽힌다.
신청 증가 속도에 비해 서비스 제공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인원은 643명(7%)에 그친다. 신청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인프라 부족 문제도 확인된다. 방문진료 핵심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422개가 지정됐지만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제공된 1만 816건의 서비스 중 가사·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42.8%)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비스가 생활지원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일부 중증 노인환자 가족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체감도가 낮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미 재가서비스를 최대 수준까지 이용 중인 A씨는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돌봄 시간이나 수가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책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처럼 느껴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 생활 유지 기간 등을 핵심 지표로 관리해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차등 반영할 방침이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추가 공모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전담 인력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