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지연되자 정부가 맞춤형 점검과 현장 지원에 나선다. 다만 입지 갈등과 행정 절차 문제 등 구조적 지연 요인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 중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진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점검해 병목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입지 단계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별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각시설 특성상 지역 반발이 반복돼 온 만큼 실질적 해법 도출 여부는 불확실하다.

행정 절차와 설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소각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추가 진단도 예고했다. 국고보조 항목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역별 갈등 사안인 만큼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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