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은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로 인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와 박 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요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특검팀 논리대로 라면 특검은 제한된 수사라는 목적을 위반해 무한정 수사하고,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망신 주기용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보도돼 이 전 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의 인재가 피폐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을 끼워서 (수사) 종료되기 전날 갑자기 들어간 범죄"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 지난해 9월부터 '매관매직' 왜곡 보도에 휘말려 억울하고 참담하다"며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 5돈과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운을 빈다는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을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분리 선고한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순쯤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과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비서 박 씨와 양 씨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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