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 종중(성과 본이 같은 집안)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천하동인 4~6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 종중은 2009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대 토지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씨세븐은 이후 사업에서 물러났지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했다.

이에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해 남 변호사 측 시행사 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종중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지만 소송인지대 등을 고려해 30억원 소송을 우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라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