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에게 '김선교가 타깃'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히려 김 의원의 보좌관이 사망 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압박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특검팀 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청탁 시점인 2016년 4월 최 씨와 김 씨를 만난 적이 없어 개발부담금 청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양평군청 공무원의 운구차 사진을 제시하면서 "특검 수사관이 '김선교가 타깃'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김 의원의 보좌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두 차례나 만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보좌관이 압박했다는 게 오히려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씨와 김 씨도 개발부담금 미부과 사례는 흔하고, 이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특검팀 측이 "(실거래 가액이) 공시지가의 5배 이상 됐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고 주장하자, 최 씨는 "사실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지시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지역 언론인 한 모 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대가로 회사자금 2억 4300여만 원을 주고, 직원이 아닌 한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약 594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는다.

한 씨는 이들의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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