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협박·회유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이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나머지 인물들도 '재판 뒤집기'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남욱 "검사 협박·회유 당해"…곽상도 "진술 못 믿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회유, 압박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남 변호사는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그걸 막아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한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 무마를 청탁한 후 2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결국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는 무죄를 받아냈지만,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가 1심에서 진행된 총 네 차례의 증인신문 중에서 3번째까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돌연 네 번째 진술부터 말을 바꿨다는 것이 곽 전 의원의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22년 9~10월 무렵부터 불구속을 대가로 기존 진술 번복을 시작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강박과 회유가 드러난 점을 감안해 재판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검사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022년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부터 재조사를 받을 무렵 수사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등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검찰의 수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한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누구라고 한 적 없다"며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정진상 1심서도 말 바꾼 남욱…'진술 회유' 쟁점 되나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건별로 번복됐던 만큼, 곽 전 의원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향후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진술을 바꾼 배경에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며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 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해 왔지만, 지난해 9월 "검사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11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 변경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세부 묘사도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진술 회유' 의혹이 기존 판결을 연쇄적으로 뒤집을 '스모킹 건'이 될 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적지 않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도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초기 진술 프레임에 맞춰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했었다.

하지만 1심은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으면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분위기도 검사가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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