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주말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연령조정 가능성을 두고 시민들이 진행한 토의 내용과 인식 변화 과정은 이달 말 정부 권고안 핵심 참고 자료로 반영할 전망이다.

19일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 AI홀에서 시민참여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전날(18일) 충북 오송에 이어 이날 서울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선발한 성인과 만 15세~18세 청소년 총 212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김하준 씨(18·남)는 "평소 가지고 있던 의구심과 제 의견을 표현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배움과 가르침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웅겸 씨(45·남)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을 진행해 보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느꼈다"며 "우리나라 (촉법소년) 형량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제도에 관한 강연과 질의응답, 연령조정 토의, 정책대안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참여자 간 질의응답에서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자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나 촉법소년이야'라고 말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년이 많은데,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 다른 참여자 B 씨는 "문제가 있는 아이 위에는 부모와 어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아이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숙의토론회 시작 전과 종료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변화 여부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가족부에 촉법소년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두 달간 내·외부 공론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정부 권고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최종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 전반은 향후 백서 형태로 정리된다.

협의체 정부위원장을 맡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요청한 것은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와 예산의 미비점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며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17개 시도도 함께해야 한다"며 "중앙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권고안 중 숙의토론 결과 반영 비중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두 달의 공론화로 끝나지 않는다. 국무회의 보고 이후에도 각 부처가 후속 개선안을 두고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