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정부 '양성평등위원회'가 5년 만에 대면 회의를 열고 국가 성평등 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디지털성범죄물 게시 사이트 폐쇄 기준'은 기존 음란물 70% 기준을 폐지하고 24시간 내 신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박근혜 정부인 2015년 7월 출범한 범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성평등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출범 이래 회의는 단 18회(서면 13회·대면 5회) 열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회의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3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5년 이행 점검 결과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안건을 논의했다.


129개 과제 추진…고용·돌봄·폭력 대응 강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의 지난해 추진실적과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을 지난해 44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기존 12만 개에서 올해 12만 6000개로 늘린다.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요건도 올해 2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휴대용 안전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성평등 정책 범부처 체계 강화
이날 위원회에는 성평등 정책을 범부처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권고 기능을 도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개선사항 논의를 활성화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와의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고 교육, 컨설팅 등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앙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중앙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와 지방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시·도성평등정책국장 회의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대응 강화…24시간 내 사이트 차단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점검 결과 4대 분야 총 29개 세부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하고 21개 과제(12개 계속 과제 포함)의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성평등부 업무보고 당시 '성착취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이 일부 포함된 음란사이트 전체를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판단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개별 URL 단위로만 신청하던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음란·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인 경우 성착취물 양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회접속, 강화된 보안프로그램 이용 접속 시도 등 접속차단 후에도 접속이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제협약 이행 점검…위안부 지원 확대
이날 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른 지난해 이행 실적도 보고했다. CEDAW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후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2024년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채택된 최종 견해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부처 예산과 젠더폭력 대응 예산을 확대한 실적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4기 국가행동계획 2025년 주요 이행실적도 보고됐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제4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호 및 회복 부문에는 위안부 생존 피해자 건강·복지 지원 확대 등 사업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성평등지수 상승…돌봄·의사결정 개선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65.0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위 지역(75.16점∼73.28점)은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이고 하위 지역(70.46점∼69.06점)은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