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증가하는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간 단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평균 처리기간은 227.7일 수준으로,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업무상질병은 사고성 재해와 달리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관련성 입증 과정이 까다롭다.

이로 인해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작업환경 분석, 역학조사 등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기간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단은 특히 심사 청구 비중이 큰 근골격계 질병을 중심으로 처리기간 단축에 집중하고 있다.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을 2025년 1분기 208.0일에서 2026년 1분기 157.2일로 50.8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급증하며 전체 산재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인력 확충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업무 처리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

다빈도 직종과 질병군에 대한 조사 기준을 표준화해 초기 사실관계 확인 시간을 줄이고, 의학적 판단 기준과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판정 속도와 일관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단위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운영과 디지털 기반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분산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증가하는 산재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처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부적정 청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산재처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