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당시 지휘부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조사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진술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당시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진술에 모순이 있으며, 여러 차례 번복됐다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남 변호사의 진술은 진실 규명이 아닌 '사법적 유불리'에 따른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정치 지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게 송 전 지검장의 설명이다.
송 전 지검장은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진상·김용에게 전달되는지는 '내가 기억한 내용이 아니라 2기 수사팀 검사들이 전해주는 유동규의 진술을 듣고 그랬을 것이라고 수긍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검찰에게 돌렸다"며 "과거 법정에서 전달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023년 3월 28일 열린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 원은 정확하게 이재명 측의 것이 맞다"며 "유동규가 실질적 관리자, 정진상이 결정권자로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라 들었다"고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진술 번복 시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주목해야 할 점은 남 변호사가 검찰의 압박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던 당일, 공교롭게 검찰이 그의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사법적 거래'의 결과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1심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시기 열린 정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지검장은 "본인의 1심 중형 선고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배경 아래 이뤄진 남 변호사의 최근 주장은 신빙성이 극히 낮다"며 "'2기 수사팀이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본인의 과거 육성으로 허구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이 지칭한 육성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등장한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나온 것이다. 녹취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정진상, 김용에게 건너간 뇌물 제공 이야기를 검사에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남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가 정치적 환경과 본인의 처지에 따라 아무리 태도를 바꾼다 한들, 그가 과거에 남긴 객관적 동선과 자발적 육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다"며 "재판부 역시 이런 '증거의 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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