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 이후 교사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권 보호 해법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접근 방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교육부 역시 '학생부 기재'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처벌과 치료 사이 정책 선택을 놓고 고심하는 기류다.

교육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계룡 교사 피습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교육부가 관련 대응 방향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과 부작용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재를 통해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이 안전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학생부 기재 확대 과정에서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가해·피해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계 내부에서는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생부 기재'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며 기록을 통한 책임 명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교총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 교권 상실의 상징"이라고 규정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이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또 "현장 교원 대상 조사에서 92%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면 교사 대상 폭력을 방치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기록 중심 접근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학교 안전 체계 붕괴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교권 보호 논의를 '기록'이 아닌 '현장 대응 체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칼부림 같은 사안은 교권침해가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학교 안 사건이라는 이유로 교육적 사안으로 축소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보호자 책임 강화와 조기 개입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상담과 치료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의무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 △즉각 분리 조치 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자해와 타해 행동이 증가했다"면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논의의 핵심이 '기록 여부'를 넘어 ‘현장에서 어떻게 위험을 막을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논의를 거쳐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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