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21일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결과, 서울 시내 73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해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총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교육감이 동행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약 2만7000대,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