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정치 사건 등 특수 수사를 맡는 경찰은 조직의 1%에 불과하다. 국민 민생과도 연관 없다. 경찰의 수사 역량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한 고위 경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의 자신감과 달리 경찰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대내외 역풍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각종 내부 비위에 곤욕을 치르면서 자체 단속에 나섰지만 국민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 정보 유출, 부실 수사 논란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일 전 경찰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감사 감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부실 수사 논란 등 경찰 비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직접 경각심 제고에 나선 것이다.

유 대행은 서한을 통해 "경찰의 작은 과오도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특별 감사·감찰도 시작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비위 및 미진 사례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도 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출범한 국수본은 수사 비리, 미진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 취약 요소에 대한 전국 경찰서 수사 부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을 둘러싼 대내외 우려는 적잖은 모습이다. 내부에선 "형사소송법(형소법) 대변화를 앞둔 이런 시기에 경찰 내부 문제가 부각돼선 득 될 게 하나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외부로는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설 검찰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인 '보완 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가 힘을 받으면서 검찰은 연일 보완 수사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의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원칙이 사라지면서 획득한 수사 종결권을 든 검찰과의 기 싸움도 감지된다.

"중수청, 공소청 등이 출범하고 조만간 형소법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수사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은 변화 전후로 국가 전체 수사가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박 본부장의 말처럼 '차분한 준비'를 위한 전제조건은 반복되는 부실 수사 논란을 끊기 위한 조직 기강 재정립, 이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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