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 참고인 조사는 기존 3대 특검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받은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 대령(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전 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록 회수에 나선 것으로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매우 화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특검 수사에 협조해 'VIP 격노설' 규명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은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이 최근 새롭게 수사를 개시한 '윤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비서관 등 윤 정부가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폭로로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 전 비서관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 여부를 두고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기획재정부에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는 조선노동당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이 같은 기재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제재 대상 기준 마련을 주도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직접 전달 등을 제재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고검TF로부터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 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등을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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