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이 22일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이 구분한 6대 영역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새 대입제도 도입 △산업과 채용 변화 대처-학벌 없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배움이 살아나는 미래형 학교교육 전환 △교육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 △사교육비 경감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등이다.
이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보완 방안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플러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우선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거점국립대가 연합해 일정 수준의 성적을 달성한 학생들을 공동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거점국립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까지 이러한 공동선발 연합체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서울 내 사립대까지 공동선발 체제에 동참해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자고도 주장했다. 이로써 대학 서열화 완화, 입시 경쟁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체제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파악한 후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 사립대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공동선발하도록 하자”며 “현재의 대입 제도는 대학 서열화를 지탱하는 면이 있는 만큼 대입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의 학벌을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학교나 학력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막자는 내용이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대입에 민감한 이유는 대입 결과가 향후 입사하는 기업, 혹은 갖게 되는 직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구직자의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면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이외에 사교육 열기 완화를 위해 △사립초 입학에 대비한 영어 조기교육 억제 △학원 진도 공시제를 통한 선행학습 억제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부터 25개 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각 시·도의 교육청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