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자체계 개편 등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설정 필요성과 반이민 정서 갈등을 해결 방안도 논의되기도 했다.
그 후속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외국인 유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유입된 외국인을 어떻게 정착 및 통합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 세션이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경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 팀장이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를 주제로, 이향숙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이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강영우 이민통합과장이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각 세션 후 서울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교수와 연구원, 석사과정생도 토론에 참여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추진을 통해 국가와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