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노사발전재단이 일본 현장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양국의 노동시간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03년부터 이어진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의 일환이다. 양국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일하는 방식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시행 이후 시간 외 근로 상한 규제와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업종 간 노동시간 격차, 중소기업 부담 등 현장 이슈 대응과 제도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 상태다.

재단은 정책 실행을 위해 올해 1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출범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기업 여건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현장 적용과 우수사례 발굴에도 주력한다.

이번 일정에서는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주제로 양국 정책과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도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 일본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회(ICTJ)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적용 사례와 노사 협력 기반의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은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과의 업무협약(MOU)을 연장하고 고용노동 분야 협력 기반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재단은 현장의 해법 설계부터 이행까지 지원하는 실행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