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린 제15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는 총 1714명으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의견을 듣고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 14회 합격자 1744명, 2024년 13회 합격자 1745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올해 초시 합격률(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은 70.04%,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이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1~11기 기준) 누적 합격률은 88.43%였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운영 정상화와 법조 시장 수급 상황을 놓고 학계와 실무계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장례 경제성장률 변화 △인구 감소 △응시자 수 관련 법제 △인접 직역과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수요의 변화와 인공지능(AI) 및 기타 신기술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은 선택과목 개선 방안에 대해 △학점 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마련을 전제로 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시험과 교육 간의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 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