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장준현 신영희 허용구)는 이달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시작했다.

2020년 11월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다. 2021년 1월 17일 기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직원 27명, 수용자 1176명으로, 총 1203명에 달했다. 2021년 3월이 돼서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던 수용자들이 모두 격리 해제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그 가족들 33명은 정부가 '직무상 과실'로 수용자들을 감염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대립에만 집중해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정부와 추 전 장관이 각 원고에게 50만~2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이 사건 대처에서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 직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33명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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