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풀린다…불법 사기·카드깡 걸렸다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6일, 오전 09:5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특별 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에 관련 부착물과 사용 카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원금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할인판매를 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는 사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 현금을 내주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