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규 진입률이 8%대에 그치며 참여자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규 참여자 쿼터제’를 도입하고, 수혜 기준을 정교화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노일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자산이 있는 중산층까지 ‘용돈 벌이’식으로 참여하면서 폐지 수집 노인 등 한계 상황에 놓인 이들은 오히려 밀려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이하 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압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참여자가 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현재 선발 기준표상 신규 참여자에게 가점(5점)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턱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보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가 결국 유명무실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참여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발 구조를 깨기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일정 비율을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 1회 정기 모집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며 “연중 수시로 새로운 인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노인 공공 일자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 교수는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 지원과 사회 공헌이 결합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교수도 “실효성 낮은 전시행정형 일자리를 정리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직무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