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법률상담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연장 사유는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도 마련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